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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제 자료실기업과 근로자의 밝은 미래

청년공제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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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 기본 가입자격
날  짜2021.01.06
날짜 2021.01.06

청년 기본 가입자격

 

□ 참여(예정)청년의 기본 가입자격 “가, 나, 다”모두 충족

가.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하인 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③ 위 ②의 기간이 12개월 초과자는 고용보험 최종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이상인 자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다. (자격심사) 실시기업⦁선발등록 서류 등 자격 충족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참여연도 시행지침 준수

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및 실직기간 산정 시 상실일에서 제외한다. (실직기간은 ①~⑥의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실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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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 가입자격

 

□ 참여(예정)청년의 기본 가입자격 “가, 나, 다”모두 충족

가.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하인 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③ 위 ②의 기간이 12개월 초과자는 고용보험 최종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이상인 자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다. (자격심사) 실시기업⦁선발등록 서류 등 자격 충족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참여연도 시행지침 준수

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및 실직기간 산정 시 상실일에서 제외한다. (실직기간은 ①~⑥의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실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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