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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제 자료실기업과 근로자의 밝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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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중도해지
날  짜2021.07.19
날짜 2021.07.19

2020년 중도해지

 

■ 중도해지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 중도해지 사유

 ○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휴업, 폐업, 부도, 해산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부정수급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내 1개월분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기타(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
   *
공제 가입 이후 영리기업비영리기업으로 전환시, 공제 가입 자격을 유지시키고, 임금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중도해지가 아닌 청약철회로 처리

 

○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부정수급

-6회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 중도해지 방법

  사후 발생일 전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사유,사유발생일자등) 통보

  중진공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  기업과 청년이 동일한 사유,사유일자로 해지 신청

 


■ 시기별 환급금

 

근무기간까지의 본인납부금의 납부상태가 모두 정상이고,
근무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

청약승낙일부터 재직기간

1~12월 미만

12월 이상 ~ 만기시점 미만

청년

(본인납부금)

청년에게 기급

취업지원금

지급없음

2년형

적립누계액의 50%를 청년에게 지급

3년형

적립누계액의 30%를 청년에게 지급

기업기여금

국고 환수

기업순지원금

기업에게 지급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계약취소_중도해지 매뉴얼

첨부 2. 중도해지 신청서(기업,근로자용)

첨부파일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_중도해지 매뉴얼_2.pdf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서(기업,근로자용)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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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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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도해지

 

■ 중도해지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 중도해지 사유

 ○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휴업, 폐업, 부도, 해산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부정수급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내 1개월분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기타(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
   *
공제 가입 이후 영리기업비영리기업으로 전환시, 공제 가입 자격을 유지시키고, 임금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중도해지가 아닌 청약철회로 처리

 

○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부정수급

-6회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 중도해지 방법

  사후 발생일 전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사유,사유발생일자등) 통보

  중진공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  기업과 청년이 동일한 사유,사유일자로 해지 신청

 


■ 시기별 환급금

 

근무기간까지의 본인납부금의 납부상태가 모두 정상이고,
근무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

청약승낙일부터 재직기간

1~12월 미만

12월 이상 ~ 만기시점 미만

청년

(본인납부금)

청년에게 기급

취업지원금

지급없음

2년형

적립누계액의 50%를 청년에게 지급

3년형

적립누계액의 30%를 청년에게 지급

기업기여금

국고 환수

기업순지원금

기업에게 지급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계약취소_중도해지 매뉴얼

첨부 2. 중도해지 신청서(기업,근로자용)

첨부파일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_중도해지 매뉴얼_2.pdf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서(기업,근로자용)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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