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이 가입 대상

◦ 단,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됨. 또한, 휴‧폐업 기업, 세금 체납 기업,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진공에 의해 계약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 업체는 가입이 제한됨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 제15조에 따라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음

◦ 단, 아래 경우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함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의 중소기업만 가입 가능하므로, 협동조합 정관의 설립근거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3호, 5호*에 의거,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21.04.21이후)등의 경우도 가입가능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함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폐업 후 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함

□ 가입 가능. 주 업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4조(주된업종기준)에 따라 매출액으로 판단

□ 직영점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입 가능

□ 병역특례자 여부는 가입요건 고려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 가능함

◦ 단, 해당 기업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직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가입 제외 대상임

□ 가입 불가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ㆍ재단법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3호에 의거,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가입 가능(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징구)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가입 불가)

- 「협동조합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1.4.21. 시행)

□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법이므로 외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대상이 아님.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도 사업자로 간주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가 '84'인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의 경우,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만족할 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가입 가능함

□ 내일채움공제는 가입가능하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불가능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만기제로 운영하고 있는 공제상품으로, 비자의 국내체류기간과 고용보험 강제적용 여부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갱신이 필요한 재외동포(F-4)비자는 가입이 불가능함. 단, 재외동포(F-4) 비자에서 영주(F-5) 비자로 변경 이후 가입 가능

□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자도 가입이 불가능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매출이 없을 경우, 가입 가능하며, 가입 이후~만기일까지 매출이 없어야 가입 유지 가능.

□ 나이(국민연금), 업종 및 규모(산재보험)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4대보험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청약신청 가능함

□ 사업장관리번호는 4대보험에서 활용하는 관리용도의 번호이므로 공제 가입 요건 검토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님. 이에,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입 가능함.

◦ 일반적으로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부여되나, 관리번호의 통합(본점-지점, 지점-지점 등)이 가능함. 따라서 사업장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하더라도 사업장관리번호가 동일할 수 있음.

□ 징수유예는 체납이 아니므로 가입이 가능함. 단, 체납처분유예는 체납으로 가입 제외 대상임

□ 육아휴직인 경우 근로자이나 근로의무가 면제된 경우로서, 기업납입금을 가입회사가 직접 납입하고, 4대보험 등이 유지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필요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회사 복지규정 등 확인)

◦ 단, 기존 가입자의 육아휴직 시 납부유예하여 계약 유지 가능함

※ (´20.06 조정수 노무사) 육아휴직자도 근로자를 전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로제공 의무만 면제된 상태이므로, 약관상 가입대상에 해당되고 장기재직의 공제사업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휴직중에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

□ 체납중인 기업으로 체납금 상환 완료 이후 가입 가능함

□ 부동산업종으로 가입가능(‘21.06.09 이후)

□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조에 따라 주식회사로, 지원 대상이나, 중소기업확인서를 수령하여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함. 단, 철회사유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계약 해지 1년 이후에 가입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