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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비   교

공지사항기업과 근로자의 밝은 미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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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년 추경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 개정 안내
날  짜 2021.09.03
내  용

2021년도 추경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 개정

 

○ ’21년 본예산을 통한 사업의 목표 인원(신규 10만명)이 8월 중 조기 마감됨에 따라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2만명 추가 지원 결정
  - 이번 추경 편성시에 사업 내실화를 위한 지원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

 

○ 주요내용

 1. 장기실직자(고용보험 총 가입이력이 12개월 초과자라도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제외
  - (참여청년) 고용보험 총 가입이력이 12개월 이하자만 공제 가입


 2.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자는 가입 제외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기타 고정/변동 성과급을 모두 포함한다.
  - 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


 3. 50인 이상 기업 기업부담금 도입
 
  - 50인 이상 기업에 기업기여금 20%를 기업 부담금으로 매월 2.5만원 적립(기업지원금 적립주기 내 기업부담금 합산 적립 가능)되며,
      80%는 정부에서 적립(6개월 주기로 지원/적립 금액 240만원),(중도해지시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반환)
   -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현재('21년 본예산)와 같은 절차 유지 


 4. 중견기업 제외
  
- 중소기업만 지원


 5. 부당해고 관련 규정 개정
  
-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 납입중지 처리하고, 부당해고를 재가입 사유로 추가하여 부당해고 판정결과를 근거로
      청년이 (1)복직하여 공제 재개하거나 (2)복직하지 않고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6. 시행일 및 경과규정
 
  - '21. 9. 8.부터 시행하며, '21. 9. 8.이후 가입자에게 적용
    - 부당해고 관련 변경 규정은 시행일 이후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부당해고로 인한 재가입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부당해고 판정/판결된 자부터 적용)


 7. 취업일자별 신청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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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년 추경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 개정 안내
날  짜 2021.09.03

2021년도 추경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 개정

 

○ ’21년 본예산을 통한 사업의 목표 인원(신규 10만명)이 8월 중 조기 마감됨에 따라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2만명 추가 지원 결정
  - 이번 추경 편성시에 사업 내실화를 위한 지원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

 

○ 주요내용

 1. 장기실직자(고용보험 총 가입이력이 12개월 초과자라도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제외
  - (참여청년) 고용보험 총 가입이력이 12개월 이하자만 공제 가입


 2.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자는 가입 제외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기타 고정/변동 성과급을 모두 포함한다.
  - 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


 3. 50인 이상 기업 기업부담금 도입
 
  - 50인 이상 기업에 기업기여금 20%를 기업 부담금으로 매월 2.5만원 적립(기업지원금 적립주기 내 기업부담금 합산 적립 가능)되며,
      80%는 정부에서 적립(6개월 주기로 지원/적립 금액 240만원),(중도해지시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반환)
   -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현재('21년 본예산)와 같은 절차 유지 


 4. 중견기업 제외
  
- 중소기업만 지원


 5. 부당해고 관련 규정 개정
  
-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 납입중지 처리하고, 부당해고를 재가입 사유로 추가하여 부당해고 판정결과를 근거로
      청년이 (1)복직하여 공제 재개하거나 (2)복직하지 않고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6. 시행일 및 경과규정
 
  - '21. 9. 8.부터 시행하며, '21. 9. 8.이후 가입자에게 적용
    - 부당해고 관련 변경 규정은 시행일 이후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부당해고로 인한 재가입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부당해고 판정/판결된 자부터 적용)


 7. 취업일자별 신청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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