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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제 자료실기업과 근로자의 밝은 미래

청년공제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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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위적감원 발생 시 제한
날  짜2018.08.17
날짜 2018.08.17


인위적감원 발생 시 제한


 


■ 기업은 청년공제 지원기간 중(청약승낙일로부터근무기간 2년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위적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재) 위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위적감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대하여 인위적 감원한 인원수만큼 청년공제 가입중인 자의 기업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기업기여금은 그대로지급한다.


*인위적감원 발생일 기준 최근 가입자에 대한기업순지원금을 부지급하되, 인위적감원 발생일 전에 이미 발생한 기업순지원금은 그대로 지급


■ 인위적 감원이란 근로자를 회사의 사정으로감원한 것을 말한다.


[인위적감원 기준]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명예퇴직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⑤ 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26.(중분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③ 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사업 참여 연도나 일자별로 인위적감원에 대한 지침내용이 상이하므로, 해당 청년을 비롯한사업장 내 근로자의 고용보험상실신고시에는 위 인위적감원 해당 코드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위적감원이 발생하게 되면 운영기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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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위적감원 발생 시 제한
날  짜2018.08.17
날짜 2018.08.17


인위적감원 발생 시 제한


 


■ 기업은 청년공제 지원기간 중(청약승낙일로부터근무기간 2년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위적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재) 위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위적감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대하여 인위적 감원한 인원수만큼 청년공제 가입중인 자의 기업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기업기여금은 그대로지급한다.


*인위적감원 발생일 기준 최근 가입자에 대한기업순지원금을 부지급하되, 인위적감원 발생일 전에 이미 발생한 기업순지원금은 그대로 지급


■ 인위적 감원이란 근로자를 회사의 사정으로감원한 것을 말한다.


[인위적감원 기준]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명예퇴직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⑤ 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26.(중분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③ 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사업 참여 연도나 일자별로 인위적감원에 대한 지침내용이 상이하므로, 해당 청년을 비롯한사업장 내 근로자의 고용보험상실신고시에는 위 인위적감원 해당 코드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위적감원이 발생하게 되면 운영기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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