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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공제 자료실기업과 근로자의 밝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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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FAQ
날  짜2018.08.20
날짜 2018.08.2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FAQ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성 공제사업


  ◦ 공제 가입기간은 5년으로 재직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후 청년근로자가 전액 수령
  ◦ 월별 공제적립금은 청년근로자 최소 12만원, 기업 최소 20만원, 정부 월평균 30만원으로 청년근로자와 기업은 5년간 적립하고, 정부는 3년간만 적립
  ◦ 동 공제상품은 청년근로자의 근무 성과에 대한 기업의 성과보상 제도로 활용 가능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도입배경은?

 

□ 중소(중견)기업 재직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하여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로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기업은 여전히 인력부족


  ◦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규 채용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여 청년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도입


 3. 공제가입 신청절차는?

 


□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청년근로자와 공제 가입을 위한 사전협의를 거쳐 청년과 기업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우편, 방문)으로 신청

 

  ◦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신청
  ◦ 오프라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기업은행
  ◦ 신청시 필요서류
    - (청년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만 34세 초과 군필자)
    -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4. 기존 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점은?

 

□ 기존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 근로자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1 : 2(이상)의 비율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구조

 

  ◦ 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정부가 3년 동안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


□ 또한, 기존 ‘내일채움공제’는 모든 재직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5.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점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로 채용되는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함


 6.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은?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이 가입 대상


  ◦ 단,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 또한, 휴 폐업 기업, 국세체납 기업 및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진공에 의해 계약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 업체(비영리법인 등)는 가입이 제한됨


7. 가입할 수 있는 청년근로자의 자격은?

 


□ 해당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 단, 최대주주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는 제외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


8.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가입 가능 여부는?

 


□ 가능.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한 ‘내일채움공제’ 청약일 당시, 만 15~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는
전환이 가능


9. ‘17.2.20에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만 34세 미만인 가입자가, 전환 시 나이가 만 34세를 초과했을 때 전환 가능한지 여부는?

 

□ 전환가능. 전환가입자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청약일을 기준으로 나이요건을 적용하여 만 34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특수관계인 등 기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능함


10. 군대를 24개월 복무하고 현재 나이가 만 35세인 사람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여부는?

 

□ 가능. 군복무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만 35세라 하더라도 군복무기간 24개월을 제외하면 만 34세 이하가 되어 가입 대상이 됨


11. 기존 ‘내일채움공제’ 만기가 2년 남은 공제가입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가입 후 정부보조금 3년치를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 불가능. 기존 내일채움공제 만기까지 잔여기간(2년)에 대해서만 정부보조금 적립


12.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가능 여부는?

 

□ 불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가입할 수 없음
  ◦ 다만, 예산지원이 없는 기존 ‘내일채움공제’로는 재가입 가능적립


13. 청년근로자의 이직으로 인해 공제를 중도해지할 경우, 타 기업으로 이직한 후 재가입 가능 여부는?

 

□ 정부지원금 중복 수혜 문제로 불가능


14. 월별로 적립해야하는 공제부금은?

 

□ 청년근로자 월 최소 12만원, 기업 월 최소 20만원, 정부 월 30만원

    청년근로자와 기업은 5년간 매월 적립하고, 정부는 3년간(1,080만원) 7회에 걸쳐 적립


  ◦ 특히,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 및 기업이 공제부금을 정상 납입시에만 정부가 처음 1개월 적립 후, 6개월 단위로 적립

    * 1월, 6월 : 120만원 / 12개월, 18개월 : 150만원 / 24개월, 30개월, 36개월 : 180만원

 


15. 기업과 청년근로자의 공제부금 납입금 상한 여부는?

 

□ 공제부금 납입금 상한액은 없음


16. 공제부금 납입금액의 변경 가능여부는?

 

□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하며, 월 납입금액의 조정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 다만, 최소금액(청년근로자 월 12만원, 기업 월 20만원) 이하로는 감액이 불가


17. 공제부금 납입이 지연될 경우, 불이익 여부는?

 

□ 청년근로자 또는 기업이 납입하는 공제부금이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될 경우 해당 공제계약은 해지될 수 있음

 


18. 공제부금 선납 가능여부는?

  

□ 공제 계약 후, 선납 가능. 최소 선납한도는 1개월분 공제부금 이상, 최대 한도는 잔여 공제계약 기간 납입금의 합계액


19. 공제부금 미납 중 정부지원금 적립 여부는?

 

 

□ 불가능. 정부지원금은 계약자의 공제부금(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기여금) 미납이 없어야 회차별 적립가능

 

 

 

 

 


20.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 지급기준은?

 

 

 

 

 

□ 중도해지 귀책사유에 따라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수급권자가 다름.
  ◦ 중도해지 사유가 기업에 있는 경우, 공제부금(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납입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 중도해지 사유가 청년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기업 납입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단,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의 경우 정부지원금 적립금은 정부에 반환

 

<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

구 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

기업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청년

근로자

귀책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정부지원금 반환

기타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21.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지급기준은?

 

□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지급액은 중도해지 귀책사유와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 중도해지 귀책사유가 기업에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 적립주기별로 적립된 누계액 지급
  ◦ 중도해지 귀책사유가 청년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60개월을 기준으로 공제계약 후 근무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
  ◦ 단, 3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정부로 반환


< 해지시기별 정부지원금 지급기준 >

(단위:만원)

중소기업

귀책사유

시기별 적립된 정부지원금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적립주기

(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적립금액

12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누적금액

120만원

240만원

390만원

540만원

720만원

900만원

1,080

만원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1,080만원 x 가입 후 근무월/60개월

 


22. 공제부금 미납 시 만기공제금 수령여부는?

 

□ 만기공제기간(60개월) 이후에는 공제부금 미납여부에 상관없이 만기공제금 지급. 단, 정부지원금 적립기간 중 공제부금 미납이 있는 경우 만기공제금 지급이율을 중도해지 이율로 적용하여 지급


23. 5년 만기 전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는?

 

 

□ 중도인출은 불가함. 다만, 청년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공제계약 대출은 가능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이고, 공제계약 대출일 현재 공제부금납입을 지체하지 않은 경우 대출자격이 되며, 납부한 공제금(대출한도90%)을 한도로 공제계약대출금을 지급함


24.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 (기업) 중소기업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추가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해년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가 적용됨


□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해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의 50% 상당을 감면


25. A회사에서 6개월 재직하고 관계회사인 B회사에서 6개월 재직하였을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

 

□ 가입가능. A회사와 B회사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가입 가능. 다만 이전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현재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관계회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주명부 등)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함

 


26. 대표자가 최대주주가 아닐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

 

□ 가입불가. 대표자는 가입제외 대상 사유인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해당


27. 중도해지 후 해지환급금(정부지원금 포함)을 받은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재가입이 가능한지?

 

□ 가입불가. 아울러, 해지환급금에 정부지원금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재가입은 불가능


28. 공제부금(기업기여금, 근로자 납입금)의 일시납이 가능한지?

 

□ 가능. 기업기여금과 근로자 납입금 모두 또는 이중 하나에 대한 일시납 가능


29.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가입이 가능한지?

 

□ 가입불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므로 가입 불가능

 


30.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중복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지?


□ 가입가능. 기존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없어 정부지원금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복가입 가능

 


31.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근로자에게 직접지원하는 자산형성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던 자가 공제가입이 가능한지?

 

□ 가입 불가능. 공제운영 지침 상 가입제한 사유에 해당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제6조제2항제3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자

 

 

 


32. ‘18.7.5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계약성립 건에 1회차, 2회차 정
부지원금 적립 시기

 

□ 계약성립일 7.5일 기준, 7.19일 1회차 정부지원금 적립, 6회차 공제부금 납부일인 12.5일 기준, 12.19일 2회차 정부지원금 적립


1.jpg


32.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일에 따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전환
시 1회차 정부지원금 적립일


□ 1회차 정부지원금 적립일을 ‘18.3.15일 이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경우 정부의『청년일자리 대책 발표일(‘18.3.15)』로 소급하여 적용 하며, 3.15~5.21까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계약성립일로 정함.


  ◦ 전환 후 최초 공제부금 납입 완료 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유형(CASE1, 2, 3)에 따라 1회차 정부지원금 적립일이 다름 (다만, 지급이자는 정부지원금 지출결의일자 기준으로 계산됨)


2.jpg

 

 

 

< 참고 : 자동이체일자에 따른 소급된 1회차 정부지원금 적립일 >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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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FAQ
날  짜2018.08.20
날짜 2018.08.2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FAQ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성 공제사업


  ◦ 공제 가입기간은 5년으로 재직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후 청년근로자가 전액 수령
  ◦ 월별 공제적립금은 청년근로자 최소 12만원, 기업 최소 20만원, 정부 월평균 30만원으로 청년근로자와 기업은 5년간 적립하고, 정부는 3년간만 적립
  ◦ 동 공제상품은 청년근로자의 근무 성과에 대한 기업의 성과보상 제도로 활용 가능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도입배경은?

 

□ 중소(중견)기업 재직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하여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로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기업은 여전히 인력부족


  ◦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규 채용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여 청년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도입


 3. 공제가입 신청절차는?

 


□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청년근로자와 공제 가입을 위한 사전협의를 거쳐 청년과 기업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우편, 방문)으로 신청

 

  ◦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신청
  ◦ 오프라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기업은행
  ◦ 신청시 필요서류
    - (청년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만 34세 초과 군필자)
    -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4. 기존 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점은?

 

□ 기존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 근로자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1 : 2(이상)의 비율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구조

 

  ◦ 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정부가 3년 동안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


□ 또한, 기존 ‘내일채움공제’는 모든 재직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5.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점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로 채용되는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함


 6.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은?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이 가입 대상


  ◦ 단,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 또한, 휴 폐업 기업, 국세체납 기업 및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진공에 의해 계약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 업체(비영리법인 등)는 가입이 제한됨


7. 가입할 수 있는 청년근로자의 자격은?

 


□ 해당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 단, 최대주주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는 제외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


8.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가입 가능 여부는?

 


□ 가능.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한 ‘내일채움공제’ 청약일 당시, 만 15~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는
전환이 가능


9. ‘17.2.20에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만 34세 미만인 가입자가, 전환 시 나이가 만 34세를 초과했을 때 전환 가능한지 여부는?

 

□ 전환가능. 전환가입자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청약일을 기준으로 나이요건을 적용하여 만 34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특수관계인 등 기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능함


10. 군대를 24개월 복무하고 현재 나이가 만 35세인 사람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여부는?

 

□ 가능. 군복무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만 35세라 하더라도 군복무기간 24개월을 제외하면 만 34세 이하가 되어 가입 대상이 됨


11. 기존 ‘내일채움공제’ 만기가 2년 남은 공제가입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가입 후 정부보조금 3년치를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 불가능. 기존 내일채움공제 만기까지 잔여기간(2년)에 대해서만 정부보조금 적립


12.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가능 여부는?

 

□ 불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가입할 수 없음
  ◦ 다만, 예산지원이 없는 기존 ‘내일채움공제’로는 재가입 가능적립


13. 청년근로자의 이직으로 인해 공제를 중도해지할 경우, 타 기업으로 이직한 후 재가입 가능 여부는?

 

□ 정부지원금 중복 수혜 문제로 불가능


14. 월별로 적립해야하는 공제부금은?

 

□ 청년근로자 월 최소 12만원, 기업 월 최소 20만원, 정부 월 30만원

    청년근로자와 기업은 5년간 매월 적립하고, 정부는 3년간(1,080만원) 7회에 걸쳐 적립


  ◦ 특히,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 및 기업이 공제부금을 정상 납입시에만 정부가 처음 1개월 적립 후, 6개월 단위로 적립

    * 1월, 6월 : 120만원 / 12개월, 18개월 : 150만원 / 24개월, 30개월, 36개월 : 180만원

 


15. 기업과 청년근로자의 공제부금 납입금 상한 여부는?

 

□ 공제부금 납입금 상한액은 없음


16. 공제부금 납입금액의 변경 가능여부는?

 

□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하며, 월 납입금액의 조정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 다만, 최소금액(청년근로자 월 12만원, 기업 월 20만원) 이하로는 감액이 불가


17. 공제부금 납입이 지연될 경우, 불이익 여부는?

 

□ 청년근로자 또는 기업이 납입하는 공제부금이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될 경우 해당 공제계약은 해지될 수 있음

 


18. 공제부금 선납 가능여부는?

  

□ 공제 계약 후, 선납 가능. 최소 선납한도는 1개월분 공제부금 이상, 최대 한도는 잔여 공제계약 기간 납입금의 합계액


19. 공제부금 미납 중 정부지원금 적립 여부는?

 

 

□ 불가능. 정부지원금은 계약자의 공제부금(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기여금) 미납이 없어야 회차별 적립가능

 

 

 

 

 


20.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 지급기준은?

 

 

 

 

 

□ 중도해지 귀책사유에 따라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수급권자가 다름.
  ◦ 중도해지 사유가 기업에 있는 경우, 공제부금(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납입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 중도해지 사유가 청년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기업 납입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단,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의 경우 정부지원금 적립금은 정부에 반환

 

<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

구 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

기업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청년

근로자

귀책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정부지원금 반환

기타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21.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지급기준은?

 

□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지급액은 중도해지 귀책사유와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 중도해지 귀책사유가 기업에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 적립주기별로 적립된 누계액 지급
  ◦ 중도해지 귀책사유가 청년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60개월을 기준으로 공제계약 후 근무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
  ◦ 단, 3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정부로 반환


< 해지시기별 정부지원금 지급기준 >

(단위:만원)

중소기업

귀책사유

시기별 적립된 정부지원금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적립주기

(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적립금액

12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누적금액

120만원

240만원

390만원

540만원

720만원

900만원

1,080

만원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1,080만원 x 가입 후 근무월/60개월

 


22. 공제부금 미납 시 만기공제금 수령여부는?

 

□ 만기공제기간(60개월) 이후에는 공제부금 미납여부에 상관없이 만기공제금 지급. 단, 정부지원금 적립기간 중 공제부금 미납이 있는 경우 만기공제금 지급이율을 중도해지 이율로 적용하여 지급


23. 5년 만기 전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는?

 

 

□ 중도인출은 불가함. 다만, 청년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공제계약 대출은 가능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이고, 공제계약 대출일 현재 공제부금납입을 지체하지 않은 경우 대출자격이 되며, 납부한 공제금(대출한도90%)을 한도로 공제계약대출금을 지급함


24.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 (기업) 중소기업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추가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해년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가 적용됨


□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해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의 50% 상당을 감면


25. A회사에서 6개월 재직하고 관계회사인 B회사에서 6개월 재직하였을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

 

□ 가입가능. A회사와 B회사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가입 가능. 다만 이전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현재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관계회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주명부 등)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함

 


26. 대표자가 최대주주가 아닐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

 

□ 가입불가. 대표자는 가입제외 대상 사유인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해당


27. 중도해지 후 해지환급금(정부지원금 포함)을 받은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재가입이 가능한지?

 

□ 가입불가. 아울러, 해지환급금에 정부지원금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재가입은 불가능


28. 공제부금(기업기여금, 근로자 납입금)의 일시납이 가능한지?

 

□ 가능. 기업기여금과 근로자 납입금 모두 또는 이중 하나에 대한 일시납 가능


29.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가입이 가능한지?

 

□ 가입불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므로 가입 불가능

 


30.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중복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지?


□ 가입가능. 기존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없어 정부지원금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복가입 가능

 


31.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근로자에게 직접지원하는 자산형성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던 자가 공제가입이 가능한지?

 

□ 가입 불가능. 공제운영 지침 상 가입제한 사유에 해당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제6조제2항제3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자

 

 

 


32. ‘18.7.5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계약성립 건에 1회차, 2회차 정
부지원금 적립 시기

 

□ 계약성립일 7.5일 기준, 7.19일 1회차 정부지원금 적립, 6회차 공제부금 납부일인 12.5일 기준, 12.19일 2회차 정부지원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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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일에 따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전환
시 1회차 정부지원금 적립일


□ 1회차 정부지원금 적립일을 ‘18.3.15일 이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경우 정부의『청년일자리 대책 발표일(‘18.3.15)』로 소급하여 적용 하며, 3.15~5.21까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계약성립일로 정함.


  ◦ 전환 후 최초 공제부금 납입 완료 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유형(CASE1, 2, 3)에 따라 1회차 정부지원금 적립일이 다름 (다만, 지급이자는 정부지원금 지출결의일자 기준으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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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자동이체일자에 따른 소급된 1회차 정부지원금 적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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