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이직)이 없어야 함

○ 감원방지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도 없어야 함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함

○ 감원방지 기간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기간

▪ 청년의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3개월 이내)인 경우 청년의 채용일 직전 1개월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도약장려금사업의 지원을 받는 청년의 채용일이서로 다른 경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채용 시점과 관계 없이 가장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감원방지 요건 위반 시 지원금 지급 중단: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조정 최초 발생일 이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함

▪ 고용조정 발생 이전에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다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이라도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고용조정 발생 이후 기간에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처리함

○ 재참여 제한

▪ 인위적감원이 발생한 기업은 고용조정의 발생일부터6개월까지 도약장려금 재참여가 제한됨

▪ 인위적감원이 발생한 기업이 도약장려금사업에재참여하는 경우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을 새롭게 진행하여야 하며,

  적격 여부 및 지원 한도 등은 재참여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함

첨부 1. [별첨] 인위적감원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융합연합회)